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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곽대훈 "월성 1호기 수명 5년 단축시 손실액 1조5천억"

기사등록 : 2017-10-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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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11기 운영 만료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약 5년 단축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입는 경제적 피해 예상액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25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월성 1호기 폐로시 입게 될 경제적 손실 규모를 1조4991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폐로시 예상되는 경제적 예상피해를 발전정지에 따른 전력판매 손실 기준으로 보고, 피해정지 기간을 2018년 1월부터 운영허가 만료인 2022년 11월 20일로 산정했을 때 나오는 수치다.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제외한 원전 10기가 향후 10년간 계속운전할 경우 예상되는 전력 생산에 따른 1기당 전력판매금액도 4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 결과는 과거 10년간 평균 이용률과 2016년 평균 전력판매 단가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수치로, 원전 1기가 중단되면 한수원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원전 11기가 운영 만료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이런 경제성 효과에 대한 분석은 검토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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