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매출 1조원이 넘는 한전KPS가 영세업체의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가 성능을 개선해서 납품했다는 이유로 4년 넘게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훈 의원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에 따르면, D사는 2013년 5월 한전KPS에 15억8000만원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전기접속함을 납품했지만 아직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3년 2월 한전KPS는 Y에너지로부터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수주했다. 공사 수행을 위해 수배전반을 별도 입찰에 부처 K기업이 낙찰 받았으며 K기업은 이중 전기접속함을 D사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D사는 밤낮으로 물품을 제작해 2개월 만에 전기접속함 35ㅐ개를 한전KPS에 제품을 납품했지만 K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취소 통보를 받았다.

D사는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이 물품을 반출하려 현장에 갔더니 한전KPS측에서 경찰을 동원해 물품 반출을 막았다. 그리고 D사의 동의도 없이 지상 7m높이에 접속함을 모두 설치했다. 지금까지 이 제품들은 Y태양광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D사는 KPS를 상대로 제품을 돌려주던지 아니면 대금을 결재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적반하장 격으로 2014년 9월 한전 KPS는 D사를 사기미수로 형사 고소했다. 사유는 도면에는 문이 하나인데 납품한 제품은 문이 2개라는 이유다.

D사는 제품이 지상 7m높이에 설치되기 때문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면 상체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바람에 의해 문이 재껴지는 문제 등을 감안해 개당 16만원을 더 투입해 문을 양문형으로 개선했다(그림 참고). 한전KPS 측이 제품 기능을 개선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이다.

한전KPS는 2016년 2월 1심에 이어 2017년 8월 2심도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한전KPS가 상고해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D사의 자금압박은 날로 심해지고 D사 대표는 스트레스로 뇌수술까지 받았다. 공기업이 소기업을 상대로 일종의 '고사작전'을 쓰는 셈이다.

이훈 의원은 "일반기업도 하도급업체와 서로 상생을 도모하는데 하물며 대표공기업인 한전KPS가 영세 소기업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납품대금을 52개월씩이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라고 지적했다.

문이 하나인 단계문 전기접속함(왼쪽)과 단점을 보완해 성능을 개선한 양계문 전기접속함 <사진=이훈 의원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