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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교총, ‘학교폭력·교권침해’ 법률문제 지원 업무협약

기사등록 : 2017-10-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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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한국교총, 26일 오후 2시 MOU체결
2010년 협약땐, 1학교 1고문변호사제도 도입

[뉴스핌=황유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관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협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대한변협과 교총은 협약을 통해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했다. 매년 정기적인 모집 활동을 통해 1500여개 초·중·고등학교 등에 고문변호사를 1대 1로 연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도 해마다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례 등 학교 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적인 법적 자문과 중재를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두 기관은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전국학교 자문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학생·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등에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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