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상대로 추진해 온 협치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됐다.
최근 민주당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줄어들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협치의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촛불혁명의 완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1년 전 국민이 광장에 모은 힘을 이제 국회에서 협치의 문을 활짝 열어 힘을 모아 사회 대개혁을 완수해가자"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약속한 안보 관련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만큼 여당은 국민의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 왔다.
각 당 대표들은 조속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지난 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대표단이 식사 자리를 한 차례 가진 것 외에 더 이상 진행된 것은 없다.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하자 우 원내대표가 제안한 '개혁입법연대' 협치 요구에도 국민의당은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사안마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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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
지난 23일에도 두 당은 특별 감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 임명을 놓고 이견차를 보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로 임명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임된 이후 1년 가까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며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감찰관은 원내수석들 합의로 여당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갖기로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당초 여야 4당은 추석 전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통해 특별감찰관을 여당에서 추천하되 야당에서 해당 인사에 대한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3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최종 3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야권은 여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여당이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협조를 약속했던 사안마다 이견 차이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세월호 2기 특별조사 위원회 구성에 초당적 협력을 각 정당에 제안, 연석 회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회동은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 등 개별 법안에서 국민의당과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민주당과의 연정보다는 바른정당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빈 손 협치'로 가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투트랙 여야정 협의체'와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간 개혁 입법 연대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의 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11월 입법·예산 국회를 앞두고 국민의당과의 협치 문제에 대해 더 신중한 입장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며 "여야 협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당 내에서 여러가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안다.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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