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지난 정부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당시 파견 검사들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찾으면서, 검찰 개혁에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고민이 커지게 됐다.

해당 검사는 장호중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등으로, 수사 방해 의혹이 불거지자 30일자로 대전고검을 전보됐다. 장 전 지검장과 이 전 부장은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당시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전일 오후 3시 장 전 검사장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아침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현직 지검장이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시에 검사장급 이상 현직검사가 피의자로 조사받은 것은 지난해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은 뒤 1년 3개월만이다.

검찰은 2013년 국정원 심리전단 수사에서 장 전 지검장이 위장 사무실로 검찰을 유인하거나, 위조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전 지검장은 당시 현직 검사 최초로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발탁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수사 및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는데 장 전 지검장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전 지검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과 28일에 걸쳐 장 전 지검장과 같은 의혹을 받는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장 지검장 등이 국정원의 파견 검사로 있으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를 총괄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게 되는 상황을 맞은 만큼, 검찰 개혁 등 적폐청산에 나선 이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법무부는 이들 전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비지휘 보직 인사조치”라고 밝혔으나, 장 전 지검장의 혐의 유무 및 비중을 떠나 박 장관이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국정원 정치 공작에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개입을 깊게 의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노희찬 정의당 의원 질문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행위나 수사단서가 발견되면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은 검찰 안팍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국정원 정치 공작은 이 전 대통령 시절에 불거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수사방해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