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재정정책으로 2060년이면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3400조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억지주장"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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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해 재정전망을 왜곡하는 시도에 강한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이번엔 4대 재정사업이라며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으로 2060년 국가채무가 3400조원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내용을 들고왔다"며 "매번 같은 방식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활용하는데 이는 야당 의원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작성된 자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30일) 보도된 4대 재정사업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예정처 자료는 2016년 거시경제를 비롯한 인구 및 제도 등 주요지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총지출 변화만 분석했다"며 "이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는 건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고 국가재정수립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혁신을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장기 재정안정에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