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개헌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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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을 재차 강조해 향후 개헌 추진 일정과 정부 형태 등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들이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 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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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내년 6·13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해 지방선거 직전인 5월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개헌특위 여야 의원 사이에선 현재 '정부 형태'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개헌특위에선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의견,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내각제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된 상태다.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부 형태나 권력 구조를 제외하고 기본권 등 다른 부분에 대한 개헌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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