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건강정보심사평가원(심평원)이 수수료를 받고 민간 보험사에 국민 진료데이터를 넘긴 사실이 드러나자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본 계획도 마련한다는 목표이지만 '뒷북 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 빅데이터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 보험사를 포함해 외부에서 의료 빅데이터를 요청하면 기관마다 자의적으로 판단해 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 통일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검토해 의료 빅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 또한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과 진료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기관이 수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다는 제안을 해서다.
 |
| <자료=보건복지부> |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 복지부 연구용역을 받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또 이듬해인 2016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연계를 위한 심의 구조와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건 의료 질과 안정 향상을 위한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가칭)'을 만들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은 의료 빅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복지부 안에 '보건의료 데이터 전략 위원회(가칭)'를 만들고 위원회 실무를 지원할 전략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복지부는 지난 봄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꾸린 상황. 하지만 갈 길이 멀다. 현재까지 보건의료 빅데이터 이용 기본 계획 초안만 나왔다. 더욱이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진료 정보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관계된 기관이나 전문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의료 빅데이터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평원이 2014년부터 약 3년 동안 KB생명보험 등 13개 민간 보험사와 보험연구원을 포함한 민간 보험연구기관 2곳에 국민 진료정보가 담긴 표본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을 받고 총 87건이나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