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올 정기국회에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서비스산업발전법)은 핵심 쟁점법안 중 하나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신중론을 보이고 있어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까지 결성하며 두 법안 우선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당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야당 측에 규제프리존법안과 관련 먼저 '중재안을 만들어 달라'며 공을 넘겼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특히 바른정당의 분당으로 국민의당과 정책연대가 동력을 잃으면서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는 먼 나라 얘기가 되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자동차 등 27개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추진했던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하지만 당시 야당(현 민주당)이 규제 완화가 과도한데다, 대기업 특혜 맞춤 법안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자 결국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주호영(왼쪽)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위한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법안 통과가 당장 시급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앞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일부 개정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의 '재벌 특별법'이라고 할 정도로 규제가 광범위하게 풀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수용하기 어려운 독소 조항이 많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독소 조항을 검토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내달라"고 제안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여야 간 공식 논의 진척이 전혀 없다"며 "상임위 내 주요 쟁점법안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중 계속 소위가 번갈아 열리긴 하나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안에는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욱이 야당 측 공세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규제프리존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그동안 규제완화를 주장하던 자유한국당이 최근 야당을 주축으로 한 정계 개편 작업에 한창이다 보니 국회 입법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규제프리존법 통과 등을 정기국회 전략으로 내세운 국민의당도 안철수 계와 호남중진 의원들 간 내부 갈등으로 내홍을 겪으며 좀처럼 국회 입법 추진에 대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안전 위협을 증대시키는데다,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 지배를 받게된다는 이유에서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