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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vs 국민의당 '네탓' 공방…靑, 홍종학 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사등록 : 2017-11-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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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국민의당 등 야당에 유감"
국민의당 "청와대 인사실패…인사 협치부터 구하는 게 순서"

[뉴스핌=김신정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홍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 간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15일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재요청한 뒤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홍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의 불참으로 산자위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며 "두 당의 지도부와 청문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홍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성심껏 해명했다"며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 채택 일정까지 합의한 국민의당 불참은 더욱 납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중 중요 상임위 야당 간사들에게 인사하겠다고 연락처를 수집했다"며 "청와대가 홍 후보자에게 임명 감행 사인을 주지 않고서는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중당 김종훈(왼쪽) 의원이 발언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탓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인사실패 협치부족의 책임을 국민의당에 떠 넘길 것이 아니라 홍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야당의 인사 협치를 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12명, 한국당 11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정운천·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다보니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국회에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복 요청한 뒤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이날 중 국회에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20일까지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중기벤처부 수장 공백 기간이 부처 출범 이후 벌써 4개월에 이른다는 점에서 임명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와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엔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홍 후보자가 임명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문재인 정부의 다섯 번째 고위 공직자가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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