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핌=조현정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가정부원 예산안을 의결한다.
앞서 여야는 4차례 정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내년 국가정보원 예산을 수백억원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위는 대폭적인 예산 삭감 원칙을 제시했고 국정원은 전날 정보위 요구를 담은 예산 수정안을 보고했다.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은 특수활동비(4930억원)와 예비비 등을 포함해 1조8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여야는 예산심사를 통해 500억원 이상을 삭감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활비 상세내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지만 여야는 국정원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번에 감액된 항목은 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상납이 이뤄진 특수공작 사업비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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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
지금까지 공개된 바로 국정원 특수 활동비가 가장 많이 깎인 해는 2002년 말이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에 의한 도청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체 특수 활동비에서 100억원이 삭감됐다.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신건 국정원장이 김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씨에게 준 용돈 1000만원의 출처가 국정원 돈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정원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격인 지휘 활동비도 3억원 삭감됐다.
정보위는 올해 예산안 의결 이후에도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보위는 또 이날 오후 국정원 개혁위원회와 간담회도 진행한다. 적폐청산과 조직 쇄신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구성된 개혁위는 간담회에서 그동안 활동 결과를 설명하고 국정원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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