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조세훈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과 관련, 최대쟁점인 공무원을 9475명 증원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잠정 합의문을 4일 발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한다"며 "법인세는 최고세율 25%를 적용하고, 과세표준 구간은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 모태펀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 1000억원 이상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공무원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며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예산 심의시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유보했다"고 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협상이 계속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당 중진 의원 모임에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동철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007억원으로 재정지원은 내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한다"며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과 진행사항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고 합의내용을 소개했다.

정 원내대표는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아동수당은 2인가구 기준 소득기준 90%이하의 만 0~만5세 아동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며 "기초연금액은 내년 9월 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 어려운 어르신들 지원수준 높이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조세훈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