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를 동원해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법정에 출석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원 전 원장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구속 기소)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대해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총 65억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차장 재직 시절에도 48억원의 자금이 사이버 외곽팀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그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외곽팀장 등에게 52억5600만원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로 원 전 원장과 같은 재판부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재판에서 원 전 원장, 이 전 차장 사건의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병합 심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지난 8월30일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전 차장은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구속되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