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기업 예상치의 85%만 배정해 기업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15%를 줄이기 위해 추가 시설을 마련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발전에너지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업종 기업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 안에 기업이 정부로부터 배출권 할당량 일부를 돈을 내고 사가게 하는 유상할당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래저래 기업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의미다.

19일 정부가 내놓은 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보면 정부는 2018년 배출권 할당량을 기업 예상치의 85.18% 수준인 5억3846만톤으로 배정했다.

기업은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내년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을 6억3217만톤으로 예상했다. 기업이 예측한 할당량보다 정부가 적게 배정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한다"며 "할당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다소 부족한 배출권 할당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제조업 특히 발전에너지와 철강업종이다. 발전에너지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8263만톤을 예상했지만 정부는 2억4073만톤을 배정했다. 철강업계는 1억354만톤을 예측했으나 정부는 8819만톤을 할당했다. 또 석유화학과 시멘트업종 할당량도 당초 예상치보다 각 1534만톤, 682만톤 줄었다.

각 기업은 부족한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사와야 한다.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이다. 최근 두달 사이 배출권 가격은 2만~2만8000원을 넘나든다. 2015년 1톤당 1만원이던 수준과 비교하면 3년도 안 돼 3배 넘게 가격이 올랐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분야 관계자는 "배출권거래 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당량을 줄이면 가격 변동이 더 심해진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방향에 동의하지만 배출권 거래 시장 안정 방안도 정부가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종 관계자는 "내년 초 사업계획을 짜는 시기에 정부가 배출권이란 폭탄을 던졌다"며 "너무 늦게, 그리고 할당량을 예상치보다 크게 줄이면 기업은 내년 사업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