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밑그림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3020'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설비용량을 지금보다 4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은 13년간 6배 가까이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0일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높이기 위해 설비용량(누적)을 63.8GW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발전원별 재생에너지 설비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연도별로 보면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12.4GW, 이후 중장기(2023~2030년)에 36.3GW를 보급할 방침이다.

발전주체별로 보면, 농가태양광(10GW)을 포함한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28.8GW를 신설하고, 자가용 설비 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7.5GW를 신설할 계획이다(그래프 참고).

특히 농가태양광의 경우 염해농지 등 비우량농지에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3.3GW, 2030년까지 10GW의 태양광발전을 보급할 계획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자가용태양광도 2022년까지 약 30가구당 1가구, 2030년까지 약 15가구당 1가구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밖에 협동조합 등 소규모사업을 통해 7.5GW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전주체별 재생에너지 설비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