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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22일 본회의 처리

기사등록 : 2017-12-2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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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9일 여야 합의로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안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청문특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별 문제 없이 이뤄진 만큼 본회의 표결 처리 역시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청문특위는 청문보고서에서 "안 후보자는 31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된다"고 적격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일부 청문위원은 안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자녀 위장전입을 인정한 사실과 법관 블랙리스트 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사법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들을 들어 우려를 표했다.

청문위원들은 "안 후보자가 민감한 사법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법부 독립을 위한 소신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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