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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 제주 제2공항 입지 재검증한다

기사등록 : 2017-12-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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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오류 등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검증할 용역 발주
내년 상반기 결과 발표 예상

[뉴스핌=서영욱 기자] 주민 반대가 심한 제주 제2공항의 입지선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검토에 들어간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저지를 위한 상경투쟁 선포식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용역은 경쟁‧국제 입찰 방식으로 오는 28일 공고 예정이다. 사전적격심사와 기술제안서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중 착수 예정이다.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는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은 내년 말이나 오는 2019년 초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용역은 그간 지역주민들이 입지선정과정에 제기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앞서 진행한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오류 여부를 재조사한다. 새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와는 다르다. 

'사전타당성 재조사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동시에 발주하되 두 용역을 같은 회사가 수주하지 못하게 했다.

연구과정에서 학술적‧기술적 중대한 오류 여부가 발견되면 전문 연구기관의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을 내린다.

앞서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중대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전면 백지화나 입지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타당성 재조사 연구과정에서 공개설명회와 토론회, 지역주민의 타당성 재조사 모니터링 같은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배치, 운영계획, 재원 조달방안이 담긴다. 뿐만 아니라 공항건설‧운영이 지역에 기여 할 수 있는 공공공항 방안, 항공기 소음피해,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반대 주민은 '검토위원회 구성 방안'과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처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며 관련 법‧제도를 기초로 수용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용역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연구 단계마다 일정을 공개하고 지역과 적극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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