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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황교안 철저 수사” 촉구

기사등록 : 2017-12-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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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7월 인사청문회 “필요하다면 진상조사하겠다” 밝혔으나 수사 이뤄지지 않아

[뉴스핌=김기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동안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긴 침묵을 깨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소상하게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두 달 앞두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려던 채 전 총장의 의지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외압에 따라 무참히 꺾여버리고 만 것”이라면서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4년형을 받았고, 채 전 총장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도 파면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정작 수사를 방해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과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임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관련해선 “국기를 문란한 국정원 대선개입의 몸통을 밝히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바라는 법치의 일상적 작동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채 전 총장은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구속 기소를 강행하려던 채 전 총장에게 ‘선거법 위반 적용은 어렵고, 구속도 말이 안 된다’며 원 전 국정원장의 구속 기소를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하다면 진상조사하겠다”며 “취임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조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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