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박능후 장관은 "비급여 중 MRI·초음파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빨리 급여화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면서 "합리적인 수가체계 마련 및 의료인력 적정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감염관리 강화 등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진료체계도 마련하겠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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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
박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약속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굴·상담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출생아수는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 이하로 떨어져 36만명대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 하에서 전 생애에 걸친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출산율의 자연스러운 회복과 고령사회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지원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 추진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조속히 개소하겠다"면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뿐 아니라, 건설일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