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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해 달라지는 복지정책 발표 '기초급여↑, 노인·장애인 복지 확대'

기사등록 : 2018-01-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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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심하늬 기자] 서울시가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4일 발표했다. 서울시 복지본부가 관할하는 기초생활 보장, 어르신·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 확대 혹은 강화되는 주요 정책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 확대

올해 5월부터 60개 동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로 전환된다. 25개 자치구 424개 동 가운데 24개 자치구 402개 동에서 '찾동'이 시행되는 것. '찾동'이란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65세 이상 어르신, 출산가정, 빈곤가정 등에 직접 찾아가 복지·건강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우리동네돌봄단의 활동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노인 기초연금·장애인 기초급여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지난해 대비 1.16% 인상된다. 4인가구 기준 최대 135만 6000원이다. 노인 기초연금은 올해 9월부터 기존 월 20만 605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도 노인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9월부터 기존 월 20만 605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3%이하, 금융재산 2천만원→3천만원 이하 등이다.

4. 희망온돌 사업 활성화

희망온돌 사업이 지난해 197개 동에서 올해 218개 동으로 확대된다. 희망온돌 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업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취약계층 위기 긴급 지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5. 어르신복지시설 기능 보강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기초해 노인요양시설 내에 '치매전담실' 설치가 지원된다. 시는 연내 수요조사를 거쳐 총 14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6.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서울시는 어르신 택배, 장애인 지하철 안내 같은 어르신 일자리를 지난해 58,412명에서 올해 68,943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50+ 활동 모습 <사진=서울시50+ 홈페이지>

7. 50+캠퍼스·50+센터 확대

서부, 중부 2개소였던 50+ 캠퍼스가 올해는 남부까지 3개소로 늘어난다. 50+센터 또한 4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난다. 서대문, 성북 지역에 2개소가 신설되는 것. 50+캠퍼스와 센터는 50+세대가 필요한 교육부터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이다.

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기존 5개소에서 오는 3월 5개소를 추가해 10개소로 확대된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기존 5개소에서 연내 총 13개소로 확충한다.

9. 장애인 이동 지원 확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를 이용하면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를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 3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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