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급 속도를 지금까지보다 3배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평균 150개소 늘려오던 것을 올해부터 450개소씩 늘리기로 한 것.

그러나 지자체별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천차만별이라 지역별 이용률에 따른 대책 없이는 격차만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서울이 31.5%로 가장 높고, 대전은 4.4%로 가장 낮다. 두 지역의 격차는 7배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5년 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의 경우 이용률을 8.5%p 끌어올리면 목표인 40%에 도달하지만, 문제는 대전 등 하위권 지자체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자료=지방재정365>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전국 2위인 부산(15.0%)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뒤를 이어 강원(14.1%), 인천(11.5%), 경기(11.2%), 세종(10.1%)이 이용률 10%를 넘는다.

나머지 전남(9.6%), 경남(9.2%), 경북(8.5%), 충북(7.9%), 제주(7.2%), 울산(7.0%), 전북(6.0%) 등은 이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위권인 대구(5.9%) 충남(5.8%), 광주(5.2%)는 이용률이 5%대에 머무른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도 높고, 다른 지역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그래프 참고).

복지부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료 단가를 인상해 적정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보육료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9.6% 인상됐다. 정부는 올해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해 이에 다른 적정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자립도에 따른 보육료 차등지원도 추진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를 기재부에 요청하고 있다"면서 "오는 3월 지방분권을 논의하며 이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정확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꼭 이용률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

예를 들어 강원지역은 재정자립도가 29%로 전남(26.2%)과 전북(28.6%)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낮다. 그러나 어린이집 이용률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더욱이 어린이집 이용률이 전국 꼴찌인 대전의 재정자립도는 57%다. 17개 지자체 중 8위로 중간 수준이다.

재정자립도가 나쁘지 않은 지역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지지부진한 것은 '표심'를 의식하기 때문이라는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지자체장이 민간어린이집 단체의 눈치를 볼 경우 어렵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결국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