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길게 보면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그와 함께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 특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고준희 양 사건과 관련, 기존의 아동학대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 고준희 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범부처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가동하고 있고 또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방지대책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근래 아동학대신고건수와 학대판단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발견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며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에게도 아까 주례회동 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했지만, 우리 청와대 수보회의에서도 기존의 아동학대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