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출연금 10억엔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2015년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에 일본 측은 "한국의 새로운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왔던 만큼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일본, "추가조치 요구 받아들일 수 없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당사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며 “일본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이날 오후 강 장관의 공식 발표 후 "일본에 대한 추가조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일본 외무성의 간부도 한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며 "이런 나라와 어떻게 외교를 하냐"고 강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주요언론들도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에 재교섭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도 "일본정부가 출연한 10억엔에 대해선 한국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10억엔' 조치를 '사실상 파기'로 받아들였을 수도

이날 강경화 장관은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의 10억엔 출연금을 한국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출연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처리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에 대해서도 "즉각 항의하겠다"며 "(한국정부에게) 진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본정부가 한국의 10억엔 조치를 '사실상 파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날 오전 마이니치 신문은 "10억엔의 출연금을 반환할 경우 일본 측이 사실상 합의 파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10억엔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반환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합의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정부로부터 오늘 발표에 대해 연락을 받았다"며 "한일 위안부합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높게 평가받는 양국 간의 공식 합의로 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발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는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