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 논란에 정치권 일제히 "국회 무시한 처사" 반발

본문내용

[뉴스핌=조정한 기자]"소득상위 10%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아동수당 아쉽다.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여야가 어렵게 매듭진 '아동수당'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을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다. 야권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정책"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썸네일 이미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으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대상이 '하위 90%'로 수정, '전 계층 지급'이 무산됐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상위 10%를 안 주게 된 것은 너무 아쉽다"며 "국회에서 아동수당 법안을 논의할 때 0~5세 모든 아동에게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 지도부 또한 국회에서 여야가 이뤄낸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아동수당법'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지급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아동수당을 일률적으로 다 주면 (양극화가) 해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이 여야 합의를 바꾸려는 이유로 언급한 '소득상위 10% 선별 행정비용'에 대해선 "소득분위별 데이터는 이번이 아니더라도 축적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김승희 위원 또한 "어려운 대화과정을 통해 도출한 합의를 무시하는 행정부의 월권행위는 또 다른 불필요한 복지 논란을 촉발시키는 것"이라며 "행정비용은 초기에 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으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11일 "국회에서 합의한 것을 임의로 정부가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정책부의장은 12일 "국회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다. 준비가 안됐다면 아동수당을 자체 재검토하겠다"고 정부에 경고 메세지를 보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언론에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로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90%만 하는 것으로 합의됐으면 합의를 지키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바꿔서 하겠다고 하면 국회는 앞으로 더 합의가 어려워진다"고 말해 일단 재논의에 선을 그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 뉴스핌 & Newspi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DA TV

더보기>

SNS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