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방안 마련해야"

신년 기자간담회서 최저임금 대책 '제도적 한계' 지적,
소상공인 혁신 성장으로 '건전한 생태계 조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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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전지현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인근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미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보다 제도적 미비점을 바꿔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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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소상공인연합회가 펼칠 과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지현 뉴스핌 기자>

최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최저임금 인상 추진의 과감성에 비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체감도가 떨어진다"며 "카드수수료, 임대차보호법, 대기업 납품단가 문제 등은 이야기만 나올 뿐 추진이 점진적으로 이뤄져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임대차보호법만 봐도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자 (임대업자들이) 선제적으로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과감한 방향성이 나왔다면 신속한 추진도 진행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미비성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가 덜 돼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현실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하면서 신청 조건을 설명하면 소상공인 3분의 1이 나간다. 나랑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최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충분한 휴계시간과 주5일 근무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망설인다"며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최 회장은 올해 만 3년차에 돌입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권익활동, 소상공인들이 처한 환경 개선 활동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최대 이슈로 부상한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시 소상공인 입장 반영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재편 ▲소상공인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방안 건의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문제 등 대안 마련 및 현장 의견 건의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교육을 주축으로 한 소상공인 자율프로그램 선도 등을 펼친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는 다양한 지원보다 중요한 것이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자발적 성장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임금은 비용 성격을 갖고 있어 경영주가 지불해야 할 몫"이라며 "지불자 능력이 향상되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 일환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소상공인들이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닌 차별화된 서비스와 해외사례를 과감하게 받아들여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연합회는 ▲공동브랜드 개발 ▲소상공인 피해 개선 사업 지속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프로그램 지속 추진 ▲지역 밀착형 소상공인 상권분석가 양성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 사업 지속 및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자와 소상공인 두가지 특성을 같이 갖고 있는 업계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도 추진한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소자본가와 노동자의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추진, 근로자와의 분쟁도 낮은 자세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2018년은 소상공인들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되며 실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의 허브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gee1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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