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불 난 정부 게시판…靑 청원 참여만 11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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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지현 기자]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한 마디의 파장은 컸다. 박 장관의 발언 이후 한때 가상화폐 시세는 전일 대비 20% 폭락하는 등 후폭풍이 몰아쳤다.

청와대가 뒤늦게 거래소 폐쇄는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가격은 요동칠대로 친 뒤였다.

파장은 이어지고 있다. 12일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가상화폐'라는 단어로 검색되는 청원만 370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한 청원에서는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1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의 뜻을 밝히면서 지지했다. 지난 11일 오후 4만여명이 참여한 데 그쳤지만,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혼선을 빚자 하루 만에 6만명 넘는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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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글에 11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책임을 묻는 글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박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법무부 자유게시판에도 "오늘 발표 내용 때문에 코인 시세가 하락하고 금전적 손해를 본 국민들이 많다"며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납득이 안 된다. 기존 강원랜드, 경마장, 로또복권 등 확실한 도박성도 같이 폐쇄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게시글은 "가상화폐는 값어치 있는 것을 생산하지도 않고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폰지게임(ponzi game)"이라면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폰지게임은 실제로는 아무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일종의 금융 다단계 사기수법을 말한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부처 장관들의 강경 발언으로 인해 은행권들이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화폐 실명 거래제도 도입을 연기하는 등 발을 빼는 모습도 보인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을 때까지 일단 사태를 관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 대책에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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