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도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현미 장관은 재건축 연한을 손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가좌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18일 서울 가좌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강남 아파트값 과열 원인을 투기세력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는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달동안 접수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집을 구입한 후 입주한 비율은 줄어들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나는 등 투기 수요가 가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면 더욱 정교한 추가대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세제를 공평과세의 원칙 아래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김 장관은 정부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집값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모든 정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면 국지적인 과열현상은 진정되고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을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면서 대책이 시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직도 남아 있는 불법 청약이나 전매와 같은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다운계약, 편법 증여를 통한 세금 탈루행위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