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셧다운' 조기 종결 시도…무산 가능성 높아

[뉴스핌=최원진 기자]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연방정부 업무정지) 사흘째로 접어든 22일(현지시간), 사태 조기 종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치 맥코넬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 8일까지 정부에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임시 예산안에 대한 절차 표결을 22일 정오(한국시간 23일 새벽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상원의 잠재적인 타협안의 윤곽 초점은 맞춰졌지만, 이민정책을 놓고 여·야당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아 셧다운이 장기화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이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연방정부 업무정지)이 사흘째를 맞이하면서 현재 공무원 몇십만 명이 잠정적인 휴가에 들어갔다.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민법안을 다음달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임시예산안에 동조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월요일 또 한 번의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회의 절차 규칙은 60표를 필요로 하므로 적어도 약 12명의 상원 의원 민주 당원들의 지지가 필요로 하는 상황.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주)는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합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돌파구는 20일 셧다운 이후 약 20명의 양당 상원의원들의 회담에 있다. 이들은 양당 원내대표에 제출할 타협점을 찾기 위해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상원에서 향후 몇 주 안에 이민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 2월 초 정부 개방을 목표로 계획을 논의했다. 몇몇 상원의원들은 논의가 긍정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관건은 이들이 어떻게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끌어낼지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델라웨어주)은 "양당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틀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좋은 뜻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그것은 지도력의 손에 달려 있다. 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은 셧다운을 일으킨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법안 통과다. 양당이 법안 폐지를 두고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 분열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3월 초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은 "우리는 이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애리조나주)은 DACA 법안에 대해 "나는 그가(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관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씨가 상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 후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필요하다면 상원의 규칙을 바꾸고 민주당을 배제하겠단 입장까지 밝혀 논란이 됐다. 그는 트위터에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진짜 장기예산안을 표결해야한다"란 글을 올려 민주당 상원의원들에 맞서겠단 뜻을 밝혔다.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100석)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60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으로 변경하고, 이참에 30일짜리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1년짜리 정기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 임시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핵 옵션을 쓴다고 해도 도입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가지 양당 상원의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건 바로 셧다운 사태의 조기 종결이다. 하이디 헤이트캠프 민주당 상원의원(노스다코타주)은 "교착상태가 지속될 수록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