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대거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이며, 검찰의 수사의뢰 대상에 오르거나 징계 처분을 받게 생겼다.  

기획재정부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가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탈락시키고, 대신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 노사 발전재단 역시 자격요건이 미비한 특정단체 유력인사의 자녀를 채용한 의혹이 발견돼 경찰에 수사의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잡월드 등 3개 기관은 징계 처분 대상에 올라 문책 등 징계를 받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사회 문제로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했다. 중앙 공공기관 275개와 지방 공공기관 659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 256개의 최근 5년치 채용 자료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전체 1190개 기관 중 946개 기관에서 지적사항 4788건을 발견했다. 

정부는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착오가 있는 255건을 징계하고 채용 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은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26건도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중앙 공공기관 257개 곳에서 2311건을 적발했다. 유혈 별로 보면 위원 구성 부적절(532건)과 규정 미비(440건), 모집 공고 위반(233건), 부당한 평가 기준(211건), 선발 인원 변경(147건) 등이다. 

정부는 청탁과 지시, 서류 조작 등 비리 혐의가 짙은 47건은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123건은 징계할 예정이다.

수사의뢰 및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인원은 189명이다. 정부는 이날 자로 189명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한다. 수사 결과 검찰에 기소되면 즉시 퇴출한다. 이들과 별도로 수사 의뢰된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한다. 

정부는 또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지방 공공기관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 915곳에 대한 채용 비리도 점검했다. 조사 결과 1488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 중 36건은 수사 의뢰하고 132건은 징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꾸려 각종 제보를 받았다. 정부는 2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합격자를 엄중 제재하기 위한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