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핌=김규희 기자] 참여연대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당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1080명의 시민고발단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종헌 전 차장, 당시 근무 법관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 권한 범위를 넘어 법관의 이념적 성향과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하는 등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관 사찰’을 자행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는 법원행정처 파일들을 조사해야 한다”며 “사법 농단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일부 진상 규명에 나섰으나 700여개 파일은 물론 핵심인물 중 하나인 임정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역시 전혀 건들지 못했다”며 “검찰은 시민 1000여명과 함께 하는 고발장의 무게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즉각 수사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고발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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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천인공노 시민고발단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들어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