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회에서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어떻게 입법화할지에 관해 전문가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금지하거나 거래소 전면 폐쇄 같은 조치를 '자살골'이라고 비판하며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공동 토론회에서는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의 주제로 암호통화 규제의 바람직한 접근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암호통화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두고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 안에 수용하는 의무는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유 대표는 이어 "(가상화폐 관련)시장은 이미 형성됐고 거래도 이뤄지지만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뿐"이라며 제도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유승민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을 건전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안정성 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혼란스럽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기다리지 말고 국회에서 빨리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면 결국 거래소 망명이 일어나 폐쇄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는 가상화폐 가격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춰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적격업체 지정, 거래소 등록, 실명제 도입, 보안감사와 같은 제도 확립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암호통화 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며 "강남 부동산 가격 잡으려다 평당 8000만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출현하게 한 실패를 되풀이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하 최고위원 등 바른정당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오락가락 행보'라고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