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여당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채용비리는 뿌리 뽑을 적폐"라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차제, 시중은행 등의 채용비리 실태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원내 수석부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사진=뉴시스> |
그는 "정부는 채용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신고체제 구축, 투명성 강화 등 대책을 제시했다"며 "이번 대책은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채용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 회복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 채용비리에서 사외 이사 제도 같은 내부견제 시스템이 작용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도 있다. 채용비리는 대표이사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특권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개선해야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 "개별 은행에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여권 내부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서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이사제 도입' 카드를 꺼내고 측면 지원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10곳중 8곳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합격자를 내정하고 면접위원을 선정하는 등 채용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합격시키는 등 각종 특혜를 줬다"면서 "채용비리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는 원칙을 깨는 반사회적 범죄다. 민주당과 정부는 채용비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금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시스템 자리를 잡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인재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실력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나서 채용비리를 언급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에 주목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종전까지만 해도 정부부처 내에서 근로자추천이사제, 노동이사제를 법으로 만드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날 여당 지도부의 발언으로만 놓고 볼 때, 여권이 필요한 경우 입법화할 수도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