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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수정해야"

기사등록 : 2018-02-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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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靑 비서실 축소, 책임총리제 만들어야"
개헌,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임기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에 기댄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가 아니다"라면서 "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이 엄청난 '대한민국 호'를 끌고갈 수 없다"면서 "5년 임기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부터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내부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만기친람하며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방식 그 자체에 있다"면서 "그 결과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은 존재감 없이 사라지고 '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된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책임총리·책임장관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해서 우리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백번 필요하다. 문제는 속도와 균형에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대신 근로장려세제(EITC),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된다는 것은 경제 원리이자 상식"이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국회 주도의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일 뿐"이라면서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지며 국회가 주도해야 여아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개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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