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동진 기자] 미국의 전문가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남북 교류가 자칫 북한 제재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 미국의 전직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말을 인용,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남북스포츠 교류가 자칫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제재의 정신(spirit)을 놓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마식령호텔 /원산=사진공동취재단

VOA에 따르면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환영하지만 응원단 등의 체류 비용은 북한이 부담해야 하며, 사치품으로 뒤덮인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공동훈련도 신중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합동지원단'에 협력기금 1억4800만원을 긴급 편성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 브라운 DNI 전 선임고문 "자립 외치는 국가라면 스스로 비용 부담해야"

전직 미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선임고문과 미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원 등을 역임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대규모 인원의 방한 비용에 대해 "주체, 즉 자립을 외치는 국가라면 자신들의 숙박비용은 스스로 부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는 지난 2010년 발표한 한국의 5.24 조치를 언급하며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재의 정신'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5.24 조치를 발표하고 남북 교역을 중단,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대북제재 자문역 조슈아 "마식령스티장 훈련, 北정권 '낭비'를 가려줬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제재를 자문해온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주민들을 먹이고, 돌봐야 하는 북한 정권이 마식령스키장을 건설하면서 많은 돈을 낭비했다"라며 "한국 정부가 국가자원의 큰 '낭비'로 대표되는 이런 곳에 자국 선수들을 보낸 건 '낭비'를 위엄 있게 보이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이 사치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언급하며 "마식령 스키장은 사치품 없이는 운영이 불가한 곳"이라며 "이들 사치품이 스키장에 유입됐다는 건 안보리의 명확한 의도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 백악관 고위 관리 "'코피 작전' 명칭은 언론이 붙인 작명에 불과"

한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31일 유엔 총장에 "미국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완전히 중지시켜 달라"며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켜 달라"고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관리는 지난 2일 기자들과의 비공개 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타격을 고려한다는 군사작전(코피 작전) 이름과 관련해 전혀 거론된 적이 없는 언론의 작명에 불과하다"며 "북핵을 막기 위한 군사적, 비군사적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