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동진 기자] 정부는 대북제재 명단에 포함된 최휘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의 올림픽 참석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7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북한 3차 핵실험과 관련한 새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있다. <유엔본부=AP/뉴시스>

로이터통신은 8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명단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요청서를 유엔 안보리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7일 김여정 부장 등 북측고위급인사의 명단을 한국에 알렸고, 이 중 최 부위원장이 유엔 안보리에 제재대상이라 논란이 됐다.

최 부위원장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 6월 여행금지를 명시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 포함된 인물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이 현재 존재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위원회의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5개의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가 목요일 오후 3시(한국시간 9일 오전 5시)까지 반대 의사가 없을시, 최 부위원장의 방한은 자동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북제재 위반 사례들이 한국 당국이 자처해 예외 조항을 만든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예외 허가를 받은 사례는 미국 독자 대북제재와 관련 마식령 스키장 전세기 방북, 5.24 조치와 관련된 북한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 92호 국내 입항 등이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만경봉 92호 유류 지원 사안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위반 가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