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가 27일 주택 후분양제는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택 후분양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중견 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27일 간담회에서 “주택 후분양 의무화는 과거에 실패한 정부 정책”이라며 “주택금융 여건 마련과 공급제도의 개선 없이 재시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 후분양제 도입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주건협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 중소 주택업체는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다”며 “자금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 위주의 시장 독점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 주택업체의 주택 공급이 중단되면 향후 공급 물량 감소와 수급 불균형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후분양제는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에 마련해야 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 무주택 서민ㆍ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 편향된 정책 추진”이라며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주건협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 건축비’가 지난 2008년 12월 이후 단 한 차례(5%) 인상에 그쳤다”며 조속한 인상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