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최대 제약단체인 제약협회(PhRMA)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스페셜 301조' 제안서 제출하면서 한국과 캐나다, 말레이시아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8일 PhRMA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PhRMA는 USTR에 '2018 스페셜 301조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해외 시장 19곳에서의 심각한 시장 접근 문제와 지식재산권 장벽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제안서에서 캐나다와 한국 말레이시아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으로 지정하고 일본을 비롯한 다른 11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USTR과 기타 연방 기관은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 캐나다와 한국, 말레이시아에서의 심각한 우려 사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에 대해 "한국의 가격 정책은 미국 기업들을 희생시키면서 미국의 지식 재산을 심각하게 평가 절하하고, 한국의 제약 업계를 선호한다"고 썼다.

스페셜 301조는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항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의 지식재산권에 부담되는 정책 또는 관행을 보유한 국가를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우선협상대상국은 조사 뒤 관세부과, 수입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사진=PhRMA>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