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세혁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드러난 재난조사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독립적 재난조사기구가 설립된다.

실종자수색 및 사고조사를 위해 목포항으로 이동하는 세월호 <사진공동취재단>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재난조사기구 설립 관련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전문가, 유관부처 등 협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상설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독립된 재난조사기구 설립은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난원인 조사기구의 설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수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사고조사기구는 부처별로 총 22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책임규명에 급급하고 행정·사법처분에 치중해 근원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또 대부분 재난발생시 한시적으로 가동돼 기술축적 및 업무전문성이 어려웠다.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부처 간 책임회피로 조사가 늦어졌다. 산업육성과 안전규제기능을 같은 부처에서 담당한 탓에 셀프조사라는 비판도 받았다.

새 기구의 위원장은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고이행력 강화를 위해 재난조사 보고서를 국회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행안부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가 신설되면 책임규명에 치중한 부처 차원의 조사가 개선돼 정확한 원인규명과 근원적 대책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조직 규모와 형태, 예산 추계 등을 위해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별로 운영 중인 기존 사고조사 기구와 역할분담 및 통합여부를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