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 시중쉰 더이상 마오쩌둥 같은 독재 안된다고 했는데, 아들 시진핑이 거역?

마오체제 경험한 시 부자 정반대 노선 <역사의 아이러니>
시중쉰, 문혁 과오 재현 우려 독재 강력 반대
시진핑 개헌으로 장기집권 가능한 토대 구축

본문내용

[뉴스핌=강소영 기자]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의 광란 속에서 고초를 겪었던 중국 공산당 혁명 원로의 부자가 정 반대의 정치 노선을 걷게 됐다. 시진핑 국가 주석과 그의 선친 시중쉰의 이야기다. 반당분자를 미화했다는 이유로 반동분자로 낙인찍혀 16년간 고초를 겪었던 시중쉰은 문혁 종결 후 독재자 출현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반면 문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옥살이와 굶주림을 견뎌야 했던 아들 시진핑은 스스로 '독재자'의 길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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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11일 국가 주석 임기 제한 폐지 개헌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중국 관영 언론은 찬양 일색이지만, 중국 내부와 해외 중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의 선친이자 중국 공산당 혁명 원로인 시중쉰(習仲勳)은 생전 마오쩌둥과 같은 독재자의 재출현을 매우 염려했고, 이를 막기 위한 법 제정에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쉰 본인의 아들이 그가 가장 염려했던 독재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역설)'처럼 느껴진다.

출판팀이 모두 강제 교체되면서 현재 사실상 폐간된 중국 자유파 월간지 '염황춘추(炎黄春秋)는 지난 2013년 12월호에 '시중쉰 이견(異見) 보호법(중국어 원문 '不同意見保護法’) 제정을 건의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필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연구실 전 주임이자 시중쉰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알려진 가오카이(高鍇)이다. 이 글은 2016년 5월 미국에 설립된 중국어 매체 디더블유뉴스(dwnews.com 多維新聞)가 재 인용 보도하기도 했다.

가오카이는 이글에서 2대 법제위원회 주임이었던 시중쉰과의 일화를 중심으로 그가 생전 공산당 독재화 방지와 인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법제화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회고의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중국에서 본격적인 법률 제정이 이뤄진 것은 1979년 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가 설립되면서였다. 초대 위원장은 구금에서 막 풀려나 베이징으로 복귀한 혁명가 펑전(彭真)이었고, 이어 시중쉰이 2대 위원장직을 맡았다.

펑전은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을 비판하고, 문예 비판에 동조하지 않는 등 문화대혁명에 대해 직언을 하다 실각했던 인물이다. 정치가로 승승장구 하던 시중쉰도 반당분자를 미화했다는 빌미로 한순간에 반동분자로 찍혀 갖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문혁 종료 후 정계로 복귀한 펑전과 시중쉰은 문혁과 같은 역사적 비극을 막기 위해 마오쩌둥과 같은 독재자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오카이는 어느날 회의 중간 휴식 시간 시중쉰과 펑전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서술했다. 

시중쉰 : 제도와 같은 힘(구속력)이 있어야 문혁과 같은 압력을 제압할 수 있소.

펑전: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도 이러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함이오. 문혁은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되는 가장 큰 잘못입니다.

시중쉰: 하지만 이후에 또다시 마오 주석과 같은 강자(스트롱맨)가 출현하면 어찌합니까? 그가 만약 다시 문혁과 같은 잘못을 반복 하려고 한다면 어쩌지요? 이를 막기는 정말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펑전: 그래서 앞으로 공산당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원칙이에요.

마오쩌둥과 같은 절대 권력자의 재출현에 대한 시중쉰의 깊은 우려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시중쉰은 절대 권력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는 인민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법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견 보호법' 제정을 주장했다.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대중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독려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인민의 위탁을 받아 그들을 대신해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업무 보고, 모든 법률 안건은 인민을 위해 책임지겠다는 정신이 반영되야 하며, 수정과 의견이 보충되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안건들이 모두 완벽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성만 하고, 동의만 한 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오카이가 전한 어느 날 회의의 시중쉰 발언이다.

그는 '이견 보호법'을 통해 대중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독려하고, 잘못된 의견 제시에도 처벌받지 않도록 약속함으로써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형성을 도모하려고 했다.

그가 추진했던 '이견 보호법'은 끝내 제정되지는 못했다. 다만 그가 법률 제정을 통해 실현하려고 했던 인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독재정권의 출현을 막으려는 정신은 훗날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중쉰의 노력에도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 시중쉰이 반당소설 '류즈단(劉志丹)'을 미화했다는 이유로 실각했던 것과 유사한 사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013년 7월 신공민운동의 제창자이자 인권변호사인 쉬즈융(許志永)이 고위관료 재산공개, 교육평등권을 주장하다 체포돼 유기징혁 4년을 선고받은 것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시진핑 주석의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 하에서 중국 내 언론의 자유는 더욱 더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외부 세계는 우려하고 있다. 

2012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 18대 이후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중국의 6대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를 때만 해도 그의 선친인 시중쉰과 시진핑의 공통점을 비교하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2018년 3월 전인대를 통해 시진핑 주석은 그의 선친이 그토록 염려했던 '절대 강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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