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경찰개혁위 "경찰관서에 여성폭력 전담 여경 배치하라"

기사등록 : 2018-03-13 14:1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개혁위, 13일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방안' 권고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방안과 여성폭력 사건 전문성 재고 방안도

[뉴스핌=이성웅 기자] 경찰이 성폭력 전담 여경을 일선 경찰관서에 배치하는 등 대응체계 개선에 나선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3일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여성폭력 대응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특히 여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근시일 내에 모든 경찰관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여경을 1명 이상 배치하게 된다.

또 가정폭력 수사 전문수사관 인증제를 도입해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여성 전담인력을 선발할 때 심층 면접을 거쳐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전담인력에 대해선 별도 수당도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매매 범죄에 대해선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방안'도 함께 권고됐다.

개혁위는 성매매 광고의 전화번호로 자동 전화를 걸어 성구매자와 통화 자체를 봉쇄하는 ACS(Auto Call System)를 도입한다. 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자들과 협의해 성매매 알선자의 앱 이용을 제제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성매매 단속·수사 과정에서 피해여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여성에게 제도적 보호·지원책을 안내토록 했다. 청소년, 장애인 등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다.

경찰개혁위는 또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성인지 교육체계 정비와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교육기관 등에 여성폭력 관련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신설하고, 신임경찰과 경정·경감·총경급 교육과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나왔다.

경찰개혁위는 "여성폭력 대응과 관련해 일부 현장에서 그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며 "여성폭력을 대하는 경찰 활동에 전문 수사역량과 더불어 성인지적 관점과 인권의식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고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