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확정에 여야 상반된 반응 이어져

여당 "한국당이 발목 잡아" 야권 "개헌안 주도 국회가 해야"

본문내용

[뉴스핌=조정한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한 것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썸네일 이미지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의 윤곽을 드러낸 이상 국회도 촌각을 다퉈 자체적인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헌안 준비에 나선 계기는 누가 뭐래도 자유한국당의 국민 개헌 발목잡기 때문"이라며 "국회 주도 개헌의 성사 여부가 걸린 (이번) 주에 진일보한 결과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현재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매주 회의를 열어 논의 중에 있기에 국회의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일방독주로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를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직접 발의는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불통 개헌"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제 청산,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국민적 절차적 정당성을 얻어가는 과정이 모두 생략돼 있다"면서 "야당과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것은 시대과제, 국민요구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 개헌안에 '4년 대통령 연임 대통령제'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반발이 심하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종신제로 갈 때, 공산당이 아무 소리 못 하는 것과 비슷하게 여당도 대통령 권한 강화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4년 연임제는 문 대통령 임기 이후 다시 최대 8년을 집권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국회 권한 강화는 국민이 찬성하지 않는다"며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가 있던 것이고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다. 4년 중임제에 국민 50%가 찬성하고, 6월 지방선거 개헌에 대해서는 90%가 찬성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한국당이 개헌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야당은 더 궁지에 몰릴 것이다. 합의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살펴보면, 그때도 안 될 것이라 했는데, 됐다. 그때와 지금 국회의원 분포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핌 영상

더보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