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완화적 재정정책 유지가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료=한국은행> 이일형 금융통화위원회 의원

이일형 금통위원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경기 변동성 원인에 따라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경은 바람직하고, 적정 부문에 타깃팅이 잘 이뤄진다면 거시경제 균형 관점에서도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할 때 혜택과 함께 비용도 수반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나 구조변화가 수반되는 장기 경제 침체의 경우, 거시경제 정책이 상당한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며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비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민간 부채와 정부 부채 급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채 증가가 수반된 정책을 통한 성장 견인은 확장 정책에 따른 재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때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경기 반등이 일시적이고 지속할 수 없다면 오히려 경제에 부담이 커진다”며 “부채 증가를 수반한 통화정책 결과로 경기가 회복될 때 정책 정상화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교역재 부문 대비 비교역재 부문 가격과 임금이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비교역재 부문 종사자에게 비교적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속 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생산성 증대를 통한 시장에 의해 임금이 조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수진 기자 (sue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