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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기술취득·투자 규제 대폭 강화…관련 패키지 22일 공개"

기사등록 : 2018-03-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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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달러 수입품 관세 포함"

[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중국 기업의 미국 첨단 기술 취득과 기업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하면서 오는 22일 최소 3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포함해 중국을 겨냥한 징벌적 조치안 패키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관세는 즉시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제품에 관세가 부과돼야 하는지 국내 업계로부터 의견을 우선 청취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투자 제한 가능성을 발표하고 재무부에 중국의 투자 규칙을 정리토록 지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관세 부과 수입품 규모를 포함해 계획의 최종 세부 사항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일단 관세에 대한 대략적인 액수와 이유가 22일 공개될 예정이지만, 최종 결정은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난 뒤 진행된다.

이번 계획은 지난 수 개월간 진행된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행 조사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기술 강제 이전으로 연간 300억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게 중국에서 합작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선 중요 기술을 합작 중국 기업에 이전 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도체와 인공지능, 로봇 같은 첨단 분야에서 미국 업체를 추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관행은 부당하는 게 미국 측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통신/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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