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동진 기자]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하와이와 괌, 알래스카 등 민방위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 "하와이, 괌, 알래스카 연방하원의원들이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법안 발의를 주도한 연방 하원의원들은 북한 등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해 미 본토뿐 아닌 전국적으로 민방위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이를 위해 현재 미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테러·재난 지원 프로그램을 핵, 생화학 공격 준비태세 개선 활동까지 확대 적용하고, 지원금을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8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로 미국령인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 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의 민주당 측 대표 발의자인 툴시 가바드 의원은 지난 2일 "올해 초 하와이의 미사일 경보 오작동 사태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은 정부 모든 부처에 준비태세 조치와 경고 계획에 중대한 격차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화당 측 대표 발의자인 탐 가렛 의원은 "행정부들이 잇따라 북한의 핵 무기 보유에 대한 예방을 실패한 것은 준비태세를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을 낳았다"고 말했다.

괌 출신의 마들레인 보댈로 의원 역시 "지난해 북한은 괌을 직접 겨냥했다"며 "괌, 하와이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특히 취약한 지역에 더 나은 준비태세가 필요하다"며 법안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며 핵 프로그램과 관련 물질을 공개한 뒤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 2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 시설 사찰을 주도했던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사무차장은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 생산 시설들, 보유한 핵 물질의 양을 모두 공개하고 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는 모든 과정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현실적으로 2~3년이면 충분하다"며 "과거 협상과 경험을 비춰봤을 때 비핵화 초기 과정에서 북한이 상당 부분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 역시 "북한은 비핵화 의지부터 증명해야 하며 이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들을 공개와 사찰에서 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북한 역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핵 관련 프로그램의 공개는 부분적으로 진행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이를 공개한다고 해도 해당 시설들에 대한 접근과 샘플 채취 절차가 없이 검증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원칙을 협상 초기부터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협상이 실패한 원인은 이 부분 때문"이라며 "미국은 이 과정을 통해 비핵화 노력이 시간 낭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