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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에 메스 대는 한국당..."토지공개념? 독재시대 발상" 비난

기사등록 : 2018-04-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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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4일 개헌 토론회 열고 토지공개념 공개비판
홍준표 대표 "토지공개념 도입은 사회주의 헌법 하자는 것"

[뉴스핌=최상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 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토지공개념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사실상 정부 개헌안에 대한 반론 토론회를 열고 자체 개헌안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와 협의 없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개헌안 발의는 전부 독재 시대에나 하던 발상"이라면서 "지금 헌법에도 재산권 제한 조항이 있고, 토지 소유권도 공공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데, 토지공개념까지 헌법에 도입하자는 것은 사회주의 헌법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미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한 네가지 부동산 관련 법률 중 세가지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런 식의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자는 투쟁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상수 기자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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