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경하 기자] 중소기업계가 당정 협의로 발표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대기업의 자발적인 반영의지도 중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5일 논평을 내고 "이번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특히, 공공조달시장부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를 민간 하도급 시장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다만, 법 제도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납품단가 현실화가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자발적인 반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5일 오전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열고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방안에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임금조사 결과 인건비에 즉시 적용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선 및 활용 권고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적용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이번 방안은 대부분 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논평을 마무리 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