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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경파 볼턴, 美 안보사령탑 업무 시작...북미 협상 결렬 땐 대북 선제공격 검토할까

기사등록 : 2018-04-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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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부정적, 페리 "북한 공격은 한국 군사적 공격과 같다"
김용현 "군사적 옵션 보다는 비핵화 우회적 압박"
박인휘 "북중 정상회담으로 전쟁 가능성 애초부터 삭제"

[뉴스핌=채송무 기자] 초강경 매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 업무를 시작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과거 시리아와 북한에 군사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른바 불량국가들과의 대화에 회의적 시각을 표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안보 사령탑으로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이 자리하게 되면서 다음달 있을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될 경우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NN은 볼튼 보좌관에 대해 자신의 아젠다를 밀어붙이기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충실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새로 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인 존 볼턴과 함께 군 수뇌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볼튼 보좌관의 우려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테드 리우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5일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테드 의원은 법안에서 북한과 전쟁이 발생할 경우 23만 명의 한국 내 미국인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고,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에서 매일 2만 명이 숨질 것이라는 미 국방부의 추산도 언급했다. 미국 내 대북 선제타격을 실제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해 특별대담을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페리 전 美 국방장관 "미국이 북한에 일방적인 군사행동, 부정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해도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뉴스핌 포럼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비핵화가)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아도 미국이 일방적인 군사 행동을 북한에 취하는 것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적인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지금이야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건설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현 교수 "美 실제 군사적 옵션보다 우회적 압박"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실제로 군사적 옵션을 쓰기보다는 최대한 비핵화 논의의 접점을 찾기 위해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며 "대화 테이블에서 미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비핵화 평화체제로 나서도록 우회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도 "지금 상태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성사된다면 북한과 미국 모두가 성공한 회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볼튼 보좌관의 성향이 걸리지만 회담을 깨거나 북한에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보다는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팀의 팀워크 향상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나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이나 볼튼 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등장한 것이 북한을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중국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으로 전쟁 가능성은 애초부터 삭제됐다"고 단언했다. 

[뉴스핌 Newspim] 채송무 기자(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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