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12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동맹휴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또한 공전을 거듭하며 관련 논의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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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오른쪽). /사진=김학선 기자 |
국회에선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년째 계류 중이다.
국회 논의가 부진한 이유는 소상공인 '적합업종 대상 범위'을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진출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차원에서 도입하는 '이행 강제금 부과율'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여권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유예 기간이 오는 6월 30일에 만료돼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언제 논의할 수 있을지조차 예단할 수 없는 상태다.
법안은 오는 16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추가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
이훈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초 30%였던 이행 강제금 부분도 정부 중재안을 통해 10%까지 제안한 상황이다. 만약 이것도 못 받겠다고 하면 저희도 법 자체에 의미가 없어져 곤란해진다"며 "이행 강제금 요율 부분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합업종 품목 논의와 관련, "여권은 포괄적으로 적합업종을 열어놓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별하자는 입장인데, 야권은 적합업종 만료 품목만 먼저 열고 나머지는 2~3년 후에 고려하자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도 더 맞춰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 산자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실 관계자는 "이행 강제금이나 적합 품목에 대해선 큰 틀에서 점검하고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행 강제금 부분도 어느 정도가 되겠다고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산자위 관계자는 6월 만료 이후 혼선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관련 법이 시행되려면 하위 시행령도 만들어야 하는데, 당장 4월에 법안 통과가 돼도 준비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공백기간 동안 적합업종 해지나 갱신에 따른 혼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