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북한이 지난해에도 여전히 많은 사형 선고와 집행을 계속한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 이는 사형 집행이 줄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자유아시아(VOA) 방송은 12일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발표한 '2017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를 인용, "북한에서 사형선고와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앰네스티의 치아라 산지오르지오 고문은 "사형 선고와 집행에 관한 북한의 상황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국제법 아래서 사형으로 처벌되지 말아야 할 범죄들, 심지어는 북한법에서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계속 사형을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TV>

'2017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대부분의 나라가 점차 사형선고와 집행을 줄이는 방안을 취하는 반면 현격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형 집행이 가능한 범죄의 수가 24개다. 이 가운데 국유·군사 물품 파괴, 위폐제조, 밀수 등 9개 죄목에 대해서는 사형이 '의무'라고 알려져있다. 

산지오르지오 고문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형이 종종 선고되고, 많은 경우 그 같은 결정에 대해 항소 가능성이 없다"며 "사형 집행 유예 조치를 즉각 취하고, 인권 상황에 대한 투명성 확대를 허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울러 여러 고위 당국자들이 사형 집행의 대상이 됐다는 보고들도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23개국에서 적어도 993건의 사형이 집행됐고, 이는 지난 2016년 대비 4% 줄었고, 2015년에 비해 39%나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이에 사형 선고·집행을 국가 기밀로 유지하는 중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 별로는 이란이 507건 이상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146건, 이라크 125건 이상, 파키스탄 60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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