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부동산 보유세 인상.."인상해야" vs "시기상조"

재정특위 출범 후 첫 업무 부동산 보유세 개편될 듯
"부동산 경기 추이 지켜보며 보유세 인상 여부 결정해야"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 세금으로 잡으려는 경향이 커" 지적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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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와 시기를 두고 정부와 부동산 업계간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세력 근절을 이유로 보유세 인상안 카드를 꺼내들 공산이 크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를 우려하는 부동산 업계에선 여전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비롯한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보유세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연일 게재되고 있다.

게시판에는 1가구 1주택자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대출 받아 강남에 집을 1채 마련했는데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는 사연의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실거주 1가구 주택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란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의가 위원 조직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재정특위 안팎에선 특위 출범후 첫 업무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해 0.5∼2%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1∼3%로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청와대도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정치권 내부에선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보유세 인상 시기가 조절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재정특위 논의 결과를 오는 8월 발표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추이를 지켜보며 천천히 보유세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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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93(m2)의 매매 가격은 약 23억원 이다. /이형석 기자 leehs@

부동산 한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하면 과연 집 많고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다 팔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이런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최근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을 세금으로 잡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이 괴멸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보유세 인상으로 더 침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보유세 인상 대상자가 될 고가 주택 소유자들과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정부 방침에 한 원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있는 A씨는 "정부가 이제는 세금을 그만 걷었으면 좋겠다"며 "세수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B씨는 "국내 소득세 인상 상한선이 세계적으로 해외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50% 가량 이중과세 측면도 있어 보유세까지 인상하면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다주택자인 C씨는 "정부가 조세제도로 부의 공정분배 역할을 하는데 동의안할 사람은 없다"며 "부의 양극화가 출산율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할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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